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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위원회의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2009
구미영, 고용상 성차별 사건 판례의 검토,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
이주희, 성차별 분쟁조정기구의 국제비교, 한국행정학회, 2000
엄강희, 성차별 교육, 부산교육대학교, 1988
이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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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
1.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여성계에서 여성정책을 전담할 부서의 신설을 요구하기 시작
나아가 우리나라가 1984년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조건부로 비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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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199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의 이해, 여성특별위원회
○ 이계경 외 1명(2006),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 규정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민국국회
○ 윤덕경 외 1명(2006), 남녀차별처리기구의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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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내지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규정 완화와 기본 전제
1) 기본방향
여성고용관련법규의 개선은 헌법의 남녀고용평등 이념과 모성보호 이념에 따라 두가지 방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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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신복(1990) / 교육자치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교육법전편찬회(2000) / 2000년 개정판 교육법전, 서울 : 교학사
박재식(2000) / 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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