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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허가 상 관할구역 내 이전
개설허가증 사본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 상 관할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요양기관현황통보서 1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폐업사실 확인(증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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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입목채벌허가, 채석허가
③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④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⑤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도로의 점용허가
⑥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⑦ 기타 인가권자가 미리 관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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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국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교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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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허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합의와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행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보건의료시장의 시장실패
2. 의료기관 개설 규제에 관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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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허가 취소 쟁점 떠오른 이유. 제주의소리, 2022년 9월 28일자.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144 (검색일: 2022.9.29.) 1. 정치의 삼각형
2. 정치의 삼각형을 통해 본 의료 민영화와 공공화
1) 의료 민영화와 공공화 설명
2)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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