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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지역이 남북간 화해,협력 및 무역의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법무부(2003. 5),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분석」
안병민,김영윤,김연철(2000. 9), 「경의선 철도 연결의 파급 효과와 향후 전망」, 민주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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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3단계 까지 개발되면 총 35만명의 북측근로자가 공단 업무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의 개성시 인구만으로 공업지구에서 소요되는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워 상당수의 근로자를 외부에서 이주시켜야 하는 상황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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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위
2000.08: 개성 공업지구 건설 운영 합의서 체결 (현대아산)
2002.11: 개성공업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 및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2.12: 남북한 개성공단 통관 · 검역 · 통신합의서 체결
2003.06: 시범단지 조성공사 건설 착공 (현대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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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이 남북간 화해 협력의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동북아 구상 실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ㅇ 법무부(2003. 5),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분석」.
ㅇ 심성근(2003. 12. 16), 「개성공단, 대북 교역 문제점과 해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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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가 나쁜 선택만은 아닌 듯 하다. 북한 전체를 고립 시켜 내부적으로 분란이 생겼으면 한다.
참고문헌
『2011 최신 북한법령집』(장명봉 편, 북한법연구회, 2011)
『2005 북한연감』(연합뉴스, 200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이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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