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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의 감시
1. 감시기술의 발달과 감시활동의 확대
2. 감시의 문제점
1) 기본권의 침해
2) 민주주의의 왜곡
3) 배제와 차별
Ⅵ.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자기정보통제권
Ⅶ.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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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통신실명제도
1. 콘텐츠로서의 실명제 : 현명성
2. 추적가능성으로서의 실명제
Ⅵ. 정보인권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Ⅶ. 정보인권의 문화운동
Ⅷ. 향후 정보인권의 제고 방안
1. 건전한 사이버문화 및 공동체 조성
2. 정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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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운동은 하나인가
2) 왜 몰려다니는가
3) 법률적 대응 운동밖에 없는가
4) NEIS 반대 투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Ⅷ.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대안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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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 권한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 자율규제화,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3. 국가적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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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 - 고전적 개념
(2) 자기정보통제권 - 현재의 개념
(3) 반감시권으로 발전하는 프라이버시권
ꊴ 대안제시
(1) 프라이버시 통합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2)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3) 반감시권이 정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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