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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형
2) 행정부 소속형
3) 독립행정기구형
2. 기능에 따른 분류
1) 감독기구형
2) 피해구제형
Ⅴ. 국제 프라이버시조약
1. OECD
1) 목적 특정화 원칙
2) 사용제한 원칙
3) 비밀보호의 원칙
4) 공개의 원칙
5) 개인참여원칙
6) 책임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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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5) 개인의 권리보장
Ⅴ. 미국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사례
1. 1973년의 공정한 정보처리 원칙
2. Safe Harbor 프라이버시 원칙
Ⅵ.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개선 방안
1.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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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란?
3.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4. 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5.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6. 외국과 국제기구의 사적권리 보호 원칙
7. 국내법적 도입방안
8.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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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1.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소유권기구)
1)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Copyright Treaty)
2) WIPO 실연?음반조약(WPPT, WIPO Performance and Phonograms Treaty)
3) 데이터베이스 협약
2. WTO/TRIPs
Ⅶ. 디지털저작권의 WIPO조약(세계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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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마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Ⅲ.결론
지금까지 인터넷 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의 개념과 현재 이용상황, 인터넷 사용시의 개인정보 문제, 프라이버시권의 문제,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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