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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정보화로인한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
정보격차발생
컴퓨터범죄
지적재산권침해
불건전정보유통
사생활침해
새로운 법 제도
절대적으로 필요
1.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 제도
OECD
- OECD는 1980년 프라이버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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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비위원회 종합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오준근(2003) : 주택건설관련법제 개편에 관한 공법이론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정정희(2010) :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최지훈(2011) :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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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호법, 컴퓨터법죄, 보안, 프라이버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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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컴퓨터정보 1. 소개의 글
2. 개인정보수집
3.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행위원칙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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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명령에 대한 명령불이행죄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이다.
IT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침해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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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건국대학교
김철(2003) -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의 역할 : 통합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필요성, 한국행정학회
고동원(2008) - 개편된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금융법학회
박주석(2010) -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에 관한 법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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