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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고, 일정장소에 비치해야 한다.(위임장내용의 공시제도)
5.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시에 합병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 신고서를 금감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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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에 대한 책임은 물론 모든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규정으로 준용하는 간단한 立法技術을 발휘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이상한 책임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Ⅵ. 증권거래법의 기업합병제도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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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이 적용된다(사채등대체법 제48조).
참고문헌
나승설(2007), 부동산 증권화의 활성화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신작유지 외 2명(2003), 일본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현황과 과제, 한국증권법학회
소총장일랑 외 2명(2003), 전자증권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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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방향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전자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게 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좀더 구체적으로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1. 간이유가증권신고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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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상품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거래조건이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불리한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약관규제법의 개정을 통한 표준약관제도 자체의 개선을 전제로 한다.
2.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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