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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도입되면, 시민단체나 주민이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 는 강력한 수단이 마련되게 됨. 일본에서 지방차원의 행정감시운동을 펴는 시민옴부 즈맨 단체들이 많이 활용하는 수단이 주민소송제도임. 주민소송제도는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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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주민투표”, 자치단체 국제교류 vol.8.
박영도, 1997, 주민의 직접참여 통로 확대, 자치행정, 1997. 9.
박영도, 1996, 주민투표법의 입법방향, 법제연구원, 현안분석 96-2.
박용치, 1993,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자치통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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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 대한 분석
2. 인터넷활용의 순기능과 역기능
3. 선거와 투표에서의 인터넷활용
4. 인터넷을 통한 행정에의 참여
5. 인터넷을 통한 입법과정에의 참여
6. 사법기능과 인터넷
7. 기타의 인터넷활용 문제 30
8. 맺음말
-토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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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마련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의견도 대립되는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가 조례로 선택하도록 위임
예) 지방정부조직모델(기관대립형, 기관융합형, 지배인제도 등), 주민투표의 요건과 절
차, 주민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3) 기대효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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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구성
Ⅵ. 지방자치의 범위
Ⅶ.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Ⅷ.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분권
1. 지방분권의 의의
2. 지방분권의 기준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Ⅸ.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
1. 지역이기주의 심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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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제 2 절 전자주민참여
제 3 절 소 결 론
제 4 장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주민참여 실태
제 5 장 전자주민참여의 문제점
제 1 절 지방정부의 운영상의 문제점
제 2 절 지역주민의 활용상의 문제점
제 3 절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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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I . 서 론
Ⅱ. 지자체 관련 분쟁 발생의 실태
Ⅲ.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Ⅳ.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사례 분석
Ⅴ. 갈등 해결의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의 기능과 한계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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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사회적 기능
2. 주민참여의 정치적 기능
3. 주민참여의 행정적 기능
1) 정보 확산기능
2) 주민과 주민사이의 갈등해소기능
3) 주민과 공무원들 간의 협력기능
4) 행정의 효율성 증진기능
III. 한국의 주민참여
1.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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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는 적어도 현재까지 인류사회에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민주주의 그 자체로서 결코 특별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오프라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 비평, 1999.
국민 참여시대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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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한정시키는 국민투표제 등은 반의회주의적이며 반참여민주주의적인 태도의 잔재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 의하여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제없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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