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추진체제와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

소개글

지방분권추진체제와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I.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II. 지방분권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체제

III. 경찰지방자치제도의 도입
1. 현행경찰제도의 실태
2. 지방경찰제도의 개선방안
3. 기대효과

IV.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1. 지방교육자치제도 실태
2.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3. 기대효과

V.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역할 재정립
1. 지방특별행정기관의 실태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정비방안
3. 기대효과

VI. 지방재정제도의 개선
1. 지방재정의 실태
2. 지방재정 개선방안
3. 기대효과

VII. 지방의회 발전과제
1. 지방의정활동의 실태
2. 지방의정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3. 기대효과

VIII. 기타 지방제도의 개선
1.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 강화(장기과제)
2.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 체제의 정비(단기과제)
3. 지방인사권 조직권의 확대
4. 지방정부의 국정참가 확보(단기과제)
5. 지방제도의 다양화

본문내용

빈곤 해소에 기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증대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증대
지방재정의 투명성 증대
VII. 지방의회 발전과제
지방의정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 불신
의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지방의회 경시
제대로 된 의원이 없다는 의원에 대한 불신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무지와 무관심
의회는 당리당략의 장이라는 지방정치 불신
지방의원선거제도의 결함
정당공천으로 지방자치가 중앙정당정치 예속
4대 동시선거로 올바른 후보선택에 지장
소선거구제 선택으로 소지역주의 인물 당선
후보자의 선택범위 제한
선거운동 과열
소지역·집단이기주의 심화
지방의원 신분상의 결함
명예직으로 인한 의원활동의 물적 기반 미흡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정진출 기피
지방자치규모에 비하여 명예적 신분이 상응하기 어려움(상시적 활동요구)
의회의 전문성 미흡
사무처직원의 임명, 승진, 전보권이 의장에게 있지 않고 단체장에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감
시·견제 역할 미흡
인력의 비전문성, 비독립성
자치입법권의 제한
조례제정권의 한계(권리제한, 벌칙, 조세에 위임근거 요구)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규제
국정감사로 인한 지방의회와 국회간의 갈등
무리한 국정감사로 지방자치단체 반발
자치사무에 대한 위법한 감사
국정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지방의정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지방의원선거제도 개선
기초의회의 의원은 원칙적으로 대선구제로 선출. 다만 도·농 통합지역에서는 도시구와 농
촌구로 나눈 중선거구제 도입
광역의회의원의 경우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함
당분간 정당공천제 유보
여성참여 확대
지방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의원보수의 결정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모와 재정형편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결정
의원직무의 내용과 책임 정도에 따라 보수수준의 차등화
주민의 이해와 협조의 범위 내에서 의원에 대한 처우와 보수수준 결정
의정전문성 확대
사무처직원의 인사독립성·자주성 최대 보장
의장이 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사무처직원 직접 임명권 행사
의회직렬의 신설과 지방자치단체상호간 교류
전문위원실 보강
전문위원의 자격요건 강화와 그 직무의 법제화
국정감사제도 등 개선
국정감사는 위임사무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인정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금지(현
행법)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강화
조례제정 범위를 자치사무에 대한 권리제한, 벌칙으로 확대 (헌법개정으로 지방입법권 범
위 명시)
헌법 제117조1항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
현재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법률을 개정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고 단서조
항인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삭제
법률개정을 하기 전이라도 위임명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조례에 재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활동의 지속적 공개(공개범위를 상임위, 소위원회까지 확대)
의회정보공개조례 제정
기대효과
지방의정 활성화
지방의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지방의회의 입법권강화로 정책기능 제고
지방입법권강화로 국가입법부담 경감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지방의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VIII. 기타 지방제도의 개선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 강화(장기과제)
1) 실태와 문제점
1948년 헌법 제정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근본적인 변화 없음
헌법이 지방자치에 대하여 너무 개괄적으로 법률에 위임하고 있음
2) 개선방안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를 명백하게 규정
헌법상 자치입법권 범위를 확대 명시- 법률에 준하는 입법권 명시
3) 기대효과
지방분권적 국가권력구조개편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 입법권의 전횡 방지
지방입법권강화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 체제의 정비(단기과제)
1) 실태와 문제점
빈번한 감사와 중복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 초래
지방정부의 내부감사기관이 단체장 산하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의 공정성, 자주성 확보
미흡
국정감사를 둘러싼 지방의회와 공무원 단체의 반발과 저항
2) 개선방안
국정감사제도 폐지
지방정부 감사기관의 독립성 확보
독립적 감사위원회 구성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3) 기대효과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책임성 확보
단체장에 대한 견제 효과 강화
국정감사를 둘러싼 갈등의 해소
지방인사권 조직권의 확대
1) 실태와 문제점
중앙정부의 과도한 관여로 인한 지방정부의 탄력적 운영 미흡
지방조직, 지방인사의 경직성으로 인한 자율성 감소
행정수요에 대응 미흡
2) 개선방안
조직, 인사에 대한 규제 완화(표준정원제도 등 폐지)
표준정원제 등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교부금 산정에만 반영
인사제도와 총량적 경상비 지출과의 연계방안 강구
정부간 인사교류의 제도화
3) 기대효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회복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사·조직정책 수행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성증대
지방정부의 국정참가 확보(단기과제)
1) 실태와 문제점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과 정책 개발
중앙주도적 제도와 운영의 일반화
지방정부의 경험 사장
일방통행정관계(상의하달식)
2) 개선방안
지방4단체의 조직과 역할 강화와 국정참여 보장
지방제도조사회의 상설적 운영
3) 기대효과
쌍방향적 Nework 사회의 구축에 기여
시대적응적 지방제도의 확보
상향식 의사결정구조 정착
지방제도의 다양화
1) 실태와 문제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제도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의 입법 부담가중
제도 선택의 자율성 상실
제도실패의 위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지방자치의 장점인 다양한 실험과 학습효과 미흡
2) 개선방안
법률로 전국적인 통일이 요구되는 제도만 규율
다양한 제도 선택의 여지를 법률에 명기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 마련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의견도 대립되는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가 조례로 선택하도록 위임
예) 지방정부조직모델(기관대립형, 기관융합형, 지배인제도 등), 주민투표의 요건과 절
차, 주민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3) 기대효과
다양한 제도의 발전기회
창의적인 제도의 도입과 검증기회확대
중앙정부의 입법부담경감
제도도입에 따른 위험부담의 경감

키워드

지방분권추진체제와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   지방분권추진체제와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