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내외의 역학관계

소개글

행정체제 내외의 역학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행정체제상의 역학관계 >

Ⅰ. 논의의 목적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

2. 지방분권

Ⅲ.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역학관계

1. 상호보완적 관계

2. Fred Riggs 의 논리

Ⅳ. 집권과 분권의 현대적 조류

1. 신중앙집권의 등장

2. 신지방분권의 등장

Ⅴ. 한국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의 우세

2. 지방자치의 연혁

3. 앞으로의 개선방향

Ⅵ. 결(結)

< 행정과 정치의 역학관계 : 개입과 중립 >

Ⅰ. 논의의 목적

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1. 정치․행정 이원론

2. 행정의 정치적 중립의 논거

3. 정치적 중립의 공헌

Ⅲ. 중립으로부터의 해방 : 개입

1. 시대적 배경

2. 정치․행정 일원론

3. 행정의 정치적 개입의 논거

Ⅳ. 정치적 중립의 새로운 추세

1. 공무원의 정치적 충원

2. 정치활동 범위의 확대

Ⅴ. 한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

1. 헌법에의 명시

2. 국가공무원법

3. 최근의 변화추세

Ⅵ. 결(結)

<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학관계 : 입법권의 기능 >

Ⅰ. 논의의 목적

Ⅱ. 행정권과 입법권의 상대적 관계

1. 19세기까지의 입법부 우위의 정치체제

2. 20세기 이후 행정국가화 현상

Ⅲ. 입법부의 기능

1. 입법기능

2. 통제기능

3. 통합기능

4. 정책기능

Ⅳ. 한국의 입법부의 기능

1. 입법기능의 약화

2. 통제기능의 약화

3. 통합기능의 약화

Ⅴ. 입법부 기능의 개선방안

1. 고유기능의 강화

2. 입법부내 연구기관의 운영

Ⅵ. 결(結)

본문내용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있었다. 따라서 행정권은 더욱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입법부의 위상은 약화되고 말았다.
Ⅲ. 입법부의 기능
1. 입법기능
입법부는 법률안은 발의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법률로 확정함으로써 입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2. 통제기능
1) 행정부 통제
입법부는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강력한 통제기구이다
2) 통제 수단
입법부의 통제 수단은 예산 및 결산심의권, 국정감사권, 조약동의권 등이 있다
3. 통합기능
입법부의 통합기능이란 국회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법률이나 정책에 반영시키고 행정부의 중요 임무를 승인해줌으로써 국정운영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정책기능
1) 정책분석
입법부는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2) 집행의 감시
입법부는 행정부가 원래의 계획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감시하여야 한다
3) 평가
입법부는 집행이 완료된 정책이 원래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Ⅳ. 한국의 입법부의 기능
1. 입법기능의 약화
1) 법률안 발의현황
법률안의 발의가 어디에서 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제6대, 12대, 13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 행정부가 국회보다 더 많은 수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국정운영에 있어 국회가 행정부에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설명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2) 법률안 가결현황
법률안의 가결현황을 살펴보면 의회가 입법에 있어 행정부에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제6대 국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부의 제출안이 훨씬 높은 비율로 가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회가 제출한 법률안이 가결되어 효력을 보는 경우가 적어 법률제정에 있어 행정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는 것이다.
2. 통제기능의 약화
1) 국정감사권
(1) 제3대 국회까지는 입법부의 국정감사가 활발히 실시되었으며 그만큼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2) 그러나 야당이 국회의석의 2/3이상을 차지한 제4대 국회와 제5대 국회에서는 국정감사활동이 극히 저조하였는바, 이것은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3) 3공화국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는 국정조사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부의 독재가 극심하였다
(4) 노태우 정권하의 여소야대 정국에서부터 국정감사가 부활하였으며 이후 활발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국정감사의 성과와 문제점
(1) 국정감사의 성과
국정감사는 행정부 자의로 행해졌던 여러 비리와 과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었고 국민들의 비판의식을 일깨우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또한 행정기관이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 국정감사의 문제점
지나치게 많은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의원들의 과다한 자료요구로 인해 행정부의 업무수행에 큰 차질을 주기도 하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사후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3. 통합기능의 약화
1) 청원제도
(1) 개념
국회가 국민과 직접 접촉하여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정책화함으로써 국민의 대정부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서 청원제도가 있다. 청원제도는 국회에 대해 청원을 할 수도 있으며 행정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2) 추세
제헌국회부터 제6대 국회까지는 국회에 대한 청원이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그 후부터는 전반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행정부를 통한 청원은 대국회청원보다 400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국회의 통합기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청원제도의 문제점
청원 가운데 접수처리한 것 중의 대부분은 국회가 단순히 조사를 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즉,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정책화작업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Ⅴ. 입법부 기능의 개선방안
1. 고유기능의 강화
1) 상임위원회의 활성화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6대 국회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당의 의도대로 개최되어 정부의 입법요건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부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없었으며 행정부의 독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입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2) 여론의 수렴
입법부가 능동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과 같은 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지칭하는 말로써 시민의 불편을 조사하고 그 타당성 여하에 따라 구제를 모색하는 제도이다. 옴부즈만은 국민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행정부 독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제도를 국회 내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2. 입법부내 연구기관의 운영
1) 학문적 지원의 필요성
입법부의 발전과 정치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학자들의 관심을 집중하여 국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하는 연구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2) 국회예산정책처의 신설
2003년 국회예산정책처법의 재정을 통해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 내에 신설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의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시행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Ⅵ. 결(結)
지금까지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및 입법부의 기능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산업화 이후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서 행정부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는 반면에 입법부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독재를 방지하고 다양성에 근거한 정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신설운영 등 최근의 일련적 변화는 이런 점에서 의미있는 것이라 하겠다.

키워드

행정체제,   행정의 역학관계,   행정과 정치,   입법부와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