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경제효과

소개글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경제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2.행정구역 개편의 장단점

3.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4.부동산 시장의 영향

5.문제점

본문내용

설치되는 게 일반화돼 있다. 즉, 주민 의사에 반해 농촌 지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반대로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가 손해보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하지만 통합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은 보통 교부세를 통해 보전하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정부 입장이다. 그리하여 정부의 이런 논리에도 당장 통합 기준부터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양재모 한양 사이버대 교수는 “지자체 각각의 경제 논리로 서로 이익이 될 지역 간 통합이 이뤄지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통합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재정자립도 등 통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망이나 경제적 역학관계 등에 대한 통합 심의는 물론이고 주민 생활권 변화에 따른 사회학적 평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산이나 인구가 큰 지자체의 지원책 독식 문제도 거론된다. 보통 3~4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통합하면 그중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각종 지원책을 독식하는 경우가 많다. 통합에 참여한 소규모 자치단체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일부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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