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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하여
2. 지역혁신을 위하여
II. 통제중심의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대개혁 요구
1.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제도의 폐지 내지 대개혁
2. 지방정부의 의회와 단체장간 권한과 기능조정
3. 중앙정부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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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정치연구소 제6차 한국정치포럼, 1998
ⅱ. 김동건,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과 재정개혁, 서울대행정대학원, 행정논총 35(2), 1997
ⅲ. 김상헌, 예산편성상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미시경제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1998
ⅳ. 문영세,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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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제 폐지
3. 국민연금제도 개혁
Ⅳ. 외교·안보 ……………………………………… 14
1. 대북정책
Ⅴ. 행정 ……………………………………… 18
1. 지방분권
2. 정부혁신
Ⅵ. 참고문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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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방향 잘못됐다" 최장집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I. 서설
II. 행정개혁
1. 강학상 의미의 행정개혁
2. 행정개혁의 실질적 요구성
3. 21C 현재 대한민국의 욕구
III.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상황과 그에 대한 평가
1. 지역간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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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논의
개념
필요성
효과
II.선진국의 규제정책 개혁
선진국의 규제정책 개혁의 특징
선진국의 규제정책 개혁의 사례
▣ 영국
▣ 미국
▣ 독일
▣ 일본
▣ 뉴질랜드
Ⅲ. 그 밖의 기타 규제정책 개혁 - 사례중심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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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란
1) 제조년월일(“제조일”)의 표시
2) 유통기한
3) 식품공전
2. 식품표시제도의 목적
3. 식품표시제도의 기능
1) 소비자의 입장
2) 생산자의 입장
3) 정부기관의 입장
4. 가공식품의 식품표시 3종 비교 설명
1) 주표시면, 정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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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Ⅴ. 기업지배구조의 감시활동
1. 사전적 감시활동
2. 현재적 감시활동
3. 사후적 감시활동
Ⅵ. 기업지배구조의 하향식 정부규제
Ⅶ. 기업지배구조의 은행역할
1. 은행의 순기능
1) 거래비용(contract cost) 및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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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은 지속적인 국정관리의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점과 유사점을 잘 파악하여 공공부문의 특성과 민간부문의 우수한 성공사례를 조화시켜야 한다. 또한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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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언론재단, 신문산업선진화 방안 발표 자료집.
김순기·전성빈(2003), 《회계원리》, 박영사.
류한호(2003),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신문개혁입법운동의 의제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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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 김은숙 외 1명(2006), 일본 연금제도의 특성 및 최근 동향, 강원발전연구원
◇ 김도형(2008), 일본의 연금 개혁과정과 시나리오별 특성분석, 한국비교경제학회
◇ 김희낙(1997), 일본 기업연금제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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