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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영도 간부의 종신제가 사실상 철폐되었다. 건국이후 중국공산당의 주요 당장 개정 작업
개혁개방시대의 중국공산당: 12대 이후 당장 변화
개혁개방시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국가기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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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부재하다 조영남「개혁시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정부 감독 활동」한국정치학회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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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에 의해 구성된 국무원에 대한 감독권한 조차 전인대 보다는 공산당에 더 많게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당정체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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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의 향방: 정치개혁 논의의 부활과 신권위주의” 세종연구소 2001년 1월
조영남, “중국‘제4세대’ 지도부의 등장과 정책변화: 현황과 전망” 미래전략연구원 2004년 10월
이재호, “후진타오시대 중국정부의 정책방향: 三個代表重要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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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의 정치적 특성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표명하고 있으나 등소평의 경제 개방ㆍ개혁정책 이후 자본주의가 서서히 침투함에 따라 사회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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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력, 특히 민주당파의 공산당에 대한 견제기능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파 인물들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물론 정부의 행정분야에 상당수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3. 정치개혁
중국이 옛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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