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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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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 각종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국적법이 최근 개정(22년 9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까지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국적법 조문을 중심으로 국적법과 설명 및 관련 판례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중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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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 각종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헌법 자료입니다.
헌법 통치구조 중 법원 파트 정리한 자료입니다.
법원 파트 관련 주요 조문 및 판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23년 1월 기준 헌법재판소법의 최신개정법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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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칙에도 위배된다.
20.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 (2020헌마1736) - 인용(위헌확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판시사항】 : 1. 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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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적용 X 2019년, 2020년 국가직 7급 헌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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