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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에서도 인터넷상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불공정거래 혹은 사기행위를 하는 사이트를 적발하여 집단피해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상담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교육에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면 매우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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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상공간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소비 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게 되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려면 이와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6) 소비자안전을 위한 제조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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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불량한 전자상거래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제공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해서 1. 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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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체계 구축(2005년 완료 예정) 추진(국방부, 건교부)
ㅇ 정부조달 EDI/EC 확산사업을 완료(01.4)하고, 조달청 e-마켓플레이스 구축(01.11)(조달청)
ㅇ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중기계획 수립(01.12) 및 수산물유통정보화시스템 개발(02.3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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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거래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진 - OECD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선언에 대한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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