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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네티즌펀드나 증권회사의 겸업으로 허용되어 있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증권화될 가능성이 큰 장외파생상품 등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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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당사자 50인 이상
-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가 아니어야 함
- 소송대리인은 당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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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주주권의 강화
2) 이사 및 이사회의 기능 강화
3)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4) 외부감사의 실효성 확보
5) 공시제도 강화
3. 보완과제 추진
1)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용역 추진(법무부)
2) 증권관련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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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제고 방안
1.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용역 추진(법무부)
1) 용역 개요
2) 권고안 주요 내용
3) 조치결과
2.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1) 집단소송 개요
2) 추진경위
3) 주요내용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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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주체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포함
4. 증권분류
■ 자본시장 행정기관
5. 금융위원회
6. 증권선물위원회
7. 금융감독원
8. 한국금융투자협회
9. 한국거래소
10. 증권금융회사
11.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
12.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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