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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오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타인에게 사기 또는 기만이 되거나 될 수 있는 행위, 관행 또는 거래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민·형사책임
이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SE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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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이 부분 원 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5. 본 대법원 판결의 의의
● 본 대법원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3 조의2의 “부당성”해석·평가에 관한 사실상 최초의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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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강의Ⅱ. 643면 법문사(2000))
이처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적 대응 수단의 자제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일견 타당한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전문형법(환경, 경제형법)에 비해서도 집행의 흠결(Vollzugsdefiz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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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의 금지」,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2000)
이원희(2008), 게임이론과 경제적 유인, 생각과 사고
이상현, 「독점규제형법의 정당성 및 그 대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2002)
김병재 (2007).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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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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