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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조세조약 개정교섭회담에서 거주지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가령,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의 과세와 관련해선 원천지국의 과세면세를 주장하고, 선박 항공기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주로 임대인의 거주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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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국 결정기준♣
개 인
법 인
① 항구적 주거
① 실질관리장소
② 중대한 이해관계인의 중심지
② 상호협의
③ 일상적 거소
④ 국민
⑤ 상호협의 1. 중요성 및 기능
(1) 租稅條約이 적용되는 對象人의 결정
(2) 二重居住者로 인한 二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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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국 과세 원칙
거주지국은 기업이 활동하는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뜻함. 자국 기업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외를 불문하고 소득에 대해 과세, 대부분 경제 선진국임.
②원천지국 과세 원칙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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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국 과세 원칙
거주지국은 기업이 활동하는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뜻함. 자국 기업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외를 불문하고 소득에 대해 과세, 대부분 경제 선진국임.
②원천지국 과세 원칙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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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국 과세원칙을 고집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한다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과의 조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익적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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