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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현재도 계속 심의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재일한인의 숙원인 지방선거권법안이 일본국회에서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금후 양국간의 교섭에 있어서 보다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할 것이다.
2. 재한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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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 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거주지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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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교로 인하여 외국인 거주지역이 된 곳이다. 강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상사들이 선호하며 특히 프랑스인이나 아이들이 있는 가족단위의 거주지역이다. 단독 주택부터 빌라와 아파트가 있는 대단위지역으로 유명하며 그 수준도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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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교 또한 자리하고 있어 많은 서양인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영아사체 유기 사건으로 우리 사회를 한동안 시끄럽게 만들었던 서래마을 역시 프랑스인 집단 거주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그렇다면 19세기 후반부터 역사상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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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외국인 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신은주 (2013), 이주아동의 교육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논문집 제11권 제1호 통권35호, pp.67-78
신은주 외 (2013),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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