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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 우리사회 가정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자녀발달에 따른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상담참여나 치료과정 등을 제시만 할뿐 이를 강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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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법률 및 시행령을 기반으로 현대 가족의 형태와 의미에 부합하는지 법 자체에 모순은 없는지 법의 시행에 있어서 주요쟁점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쟁점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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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법률 및 시행령을 기반으로 현대 가족의 형태와 의미에 부합하는지 법 자체에 모순은 없는지 법의 시행에 있어서 주요쟁점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쟁점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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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이해는 단지 사회복지계와 가정계로 국한 될 문제가 아니다. 전형적 형태로서의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피상적 수준에서 제한하려는 건강가정 기본법에 대해 가족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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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8. 법의 쟁점과 문제점 조은희(2005),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분석
1)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 (법조항 제 3조 참조)
건강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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