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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방안을 검토하며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가족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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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쟁점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향후 건강가정기본법의 방향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았다.
첫째, 가족의 정의 및 가족의 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가족과 가정에 대한 개념의 구분에는 모호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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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족의 개념을 혼인ㆍ혈연ㆍ입양에 한정하여 정의한 것에 대해서는 가족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보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개선점으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족정책에서 배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을 폐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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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법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었던 사회복지사업법의 하위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족복지법”이나 “가족지원법”이라는 명명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2. 개선방안
(1) 건강가정 개념의 명확화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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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쟁점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향후 건강가정기본법의 방향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았다.
첫째, 가족의 정의 및 가족의 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가족과 가정에 대한 개념의 구분에는 모호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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