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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안)" 이름을 가진 법안들은
일부 조항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육성법(2003. 3. 27),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육성법(2003. 4), 가정학계가 발의한 육
성법(2003. 7. 21),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육성법(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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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평생 동안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건강가정기본법은 이를 실현하는 법적 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 가족친화정책과 건강 증진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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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교육사업의 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고 포용적인 가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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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인 문화 조성 등 실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은 변화하는 가족환경 속에서 사회 전체의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는 핵심 법제도임을 인식하고, 사회 전반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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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발전은 환경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평등과 포용도 포함하는데,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성별,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가 차별 없이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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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과 동시에 가정 폭력이나 이혼율이 줄어드는 긍정적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앞으로도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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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고용 정책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건강가정기본법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reaffirm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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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응하여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심화에 따라 가족돌봄 지원 강화와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가족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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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를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은 유지하되, 그 기관의 특성, 대상자, 지역성, 접근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려해 봄직하다.
4. 발전방향
2005년 1월 1일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이 집행된 지 일년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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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존재하고 있어 해당
관련법에 의거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건강가정기본법에는 이
들 요보호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건강가
정기본계획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실행 형태를 통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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