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지원법 요약 설명

소개글

한 부모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지원법 요약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한부모 가족 지원법 요약
1. 법의 의의
2. 연혁
(1) 모자복지법의 제정
(2) 모자복지법의 개정
(3) 모. 부자복지법으로의 변경
(4)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의 변경
3. 주요 내용
4. 문제점과 개선방안


II. 건강가정지원법 요약
1.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쟁점 및 문제점
1) 용어정의 : 가족(가정)의 개념에 대한 쟁점
2) 법의 규율대상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검토
3) 서비스 전달체계 쟁점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3.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4. 발전방향

본문내용

기본서비스(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를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은 유지하되, 그 기관의 특성, 대상자, 지역성, 접근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려해 봄직하다.
4. 발전방향
2005년 1월 1일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이 집행된 지 일년이 조금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법과 사업의 성과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전국 20여개의 자치구에서 설치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기존에 시행된 센터와 시행하는 센터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보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비평을 통해 가족의 안정과 해체 방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 제시와 사회복지적 실천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은 어느 한 주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인 가족의 중요성과 현대 사회 가족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국민 개개인과 국가 모두 노력한다면 급변하는 사회에서 가족과 관련한 문제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 가족복지의 정책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한국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인 가족에 대한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한 발전적 방향으로의 과제는 필수불가결의 문제임에 틀림이 없고 이와 관련한 사회복지적 실천과 사회복지 실천가의 역할은 한국 복지국가 이상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키워드

한부모가족지원원,   건강가정지원법,   요약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