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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으로 인한 가족원이나 사회가 겪어야 하는 비용을 최소
화할 수 있음
II.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사회적 기여
1. 가정단위의 통합적 지원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개별적 구성원이 아닌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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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같은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 유형의 다양화를 인정하고, 국가의 역할 및 책무를 강화하며, 보다 세세하고 체계적인 법률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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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의 책임과 내용
3) 건강가정 전담조직
2. 저출산
1) 저출산의 현황
2) 저출산의 실태
3) 저출산의 정책
3. 이혼
1) 이혼의 현황
2) 이혼의 실태
3) 이혼의 정책
4.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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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출현 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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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을 실체로 한 '건강가정' 담론은 확실히 우리 사회에서 '가족'을 정치적 의제로 끌어내면서 가족에 대한 뜨거운 공방을 촉발시켰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족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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