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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관한다. (법 제30조)
Ⅳ. 결 론
1. 임의규정의 강제규정화의 필요성
모부자복지법의 핵심적 내용인 복지급여와 복지자금 대여에 있어 의무규정을 피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가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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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에서는 우대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고용의 촉진을 통한 우선 고용,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시설의 설치, 공공시설 우선 이용 등의 우대, 영구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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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연구
o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2000) Ⅰ. 문제제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한부모가족에 대한 개념 및 실태
1.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유형화
1) 캐머만과 칸의 유형화
2) 고티에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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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그 외 가정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도 미비하다. 모부자복지법의 부실로 대부분의 모자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되는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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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기본이념 및 책임으로는 자립애의 노력과 사회연대의 책임이 있다.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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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부자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 대책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지원의 범위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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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가정은 이혼, 사별 등으로 분노감, 불안감, 우울감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모ㆍ부자복지법의 지원 내용에 무료 집단상담 및 부모교육 서비스를 포함시켜 모ㆍ부자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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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럼, 2004. 7
변화순 외, ‘2006 연구보고서 3 - 이혼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한국여성개발원, 2006
통계청, 2006년 이혼통계 결과, 보도자료, 2007, 4,
여성가족부, 이혼후 자녀양육실태조사, 보도자료, 2006, 1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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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1)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2) 한부모의 취업과 적극적 사회생활
3) 아동양육비의 지원
6. 한부모 가정이 소외나 고립없이 함께 살 수 있는 접근방법
1) 소득지원
2) 주거지원
3) 자립지원
4)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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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가정은 이혼, 사별 등으로 분노감, 불안감, 우울감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모ㆍ부자복지법의 지원 내용에 무료 집단상담 및 부모교육 서비스를 포함시켜 모ㆍ부자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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