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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조치의 규정이며, 제4장 장애인 복지시설, 제5장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제6장 장애인 복지전문인력 양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등의 규정이 있다.
(4) 모부자복지법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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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준이 낮은 단계이지만 점차 발전되어 모부자가정이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며 만족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부자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으로 인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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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의 one-stop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지원 기능을 한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의료시설의 공동협약 체결 운영 시스템으로 협조 가능한 가용인력과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3) 재가 보호
모부자가정 보호는 2005. 6월 23일 보건복지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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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모자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등
- 사회복지관련법 중에서
① 보건ㆍ위생관련법 ⇒ 전염병결핵 등에 관한 예방대책법, 국민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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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한국여성복지연구회, 2005 가족복지론, 청목출판사
김재은, 1981 가정교육 이렇게 하세요, 샘터사
정익중 외, 2005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경일 외, 2004, 부모 양육태도와 귀인성향 및 청소년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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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론』양서원 2002
송성사 지음 『가족과 가족치료』법문사 2002
유경희 소장
『한부모(모부자) 가정의 지원 프로그램』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신경혜 부소장『우리 사회의 한부모』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http://www.ro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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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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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 예방, 지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과 원조가 요청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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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준으로는 모부자복지법에 명시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위한 지원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정을 다양한 가족 형태의 하나로 보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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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91)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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