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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2009),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송근원(2004), 「사회복지정책학」, 학지사
한인영 외(2006),「의료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 http:/www.kamsw.or.kr
법제처 -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 http://ww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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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제공”의 형태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을 제대로 실현토록 하는 것이다
3)통합 건강보험의 주요 내용
(1)관리운영조직의 통합 일원화
(2) 보험재정의 안정장치 마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설
(4)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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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제 77조 제 2항 및 제 3항)
3) 행정승소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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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는 심사 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 에 문서로 하며 이의신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76조)
ⓑ 심사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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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피부양자로서 자영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고 있으나 부담능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발생 시 본인부담 과다로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본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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