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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 1부
4.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월급명세서, 전월세계약서 등, 해당자) 각 1부
5. 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해당자) 1부
<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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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1. 목적 및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정의 및 적용대상
4. 의료급여 관련 기관
5.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간
6. 급여비용
7. 요양비, 건강검진
8. 의료급여기금 및 수급자 권리보호
9. 의료급여의 제한과 중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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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1. 목적 및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정의 및 적용대상
4. 의료급여 관련 기관
5.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간
6. 급여비용
7. 요양비, 건강검진
8. 의료급여기금 및 수급자 권리보호
9. 의료급여의 제한과 중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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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복지요구의 조사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국민기초생 활 보장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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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 급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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