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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때 시행된 정원동결제도(총정원제도)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인데, 미· 일과 달리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그 내용면에서도 지방공무원 및 헌법상 독립기관의 공무원이 빠지는 등 실효성이 떨어짐.
을 시정하는 등의 개혁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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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지역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수많은 이해당사자 중에서 그동안 대학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재정수입구조가 학생의 등록금과 정부의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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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2006년 6 월 26일).
국정 브리핑, “대한민국의 가장 깊숙한 곳”, 2006. 11. 8.
길병옥 ㆍ 허태회, “국가위기관리 체계 확립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 총』, 제 43집 1호, 2003.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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