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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1. 건축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간에 상호 연계된 사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시설녹지’의 종류와 특성
3. 건축법에서 규정한 공개공지의 정의와 특성
4. 주차장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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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질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차등화 방안에 관한
이규호 저|중앙대 대학원 발행, 도시계획및도시설계 전공
공개공지 조성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김지욱 저|부산대 환경대학원 발행, 도시계획학 전공
공개공지의 이용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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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그 평가ㆍ협의결과를 반영
<송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출처>연합뉴스
<용도구역 건축규제>
용도구역 건축규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전국적으로 일률적
사례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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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공원구역내 행위제한 등) 등
농지법(농지전용 등)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
환경정책기본법(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행위제한 등)
1.5 국토계획제도
1) 국토계획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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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의 테두리안에서 허용되는 용도·종류·규모의 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할 수 있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면적의 일부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기부체납하거나 공공시설로 귀속되는 경우)되는 것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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