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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상속법적인 조항을 후기 로마법과 정밀하게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안된 로마적인 해석은 지금까지의 게르만적인 의미와 똑같이 정도가 지나친 것은 아니었는가의 여부가 판단되어져야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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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상속법적인 조항을 후기 로마법과 정밀하게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안된 로마적인 해석은 지금까지의 게르만적인 의미와 똑같이 정도가 지나친 것은 아니었는가의 여부가 판단되어져야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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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0조에는 ‘노인부양은 주로 가정에 의거하며, 가족구성원은 노인을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속법에서 노인부양책임을 상속과 관련시킨 것 등도 모두가 가족부양주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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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0조에는 ‘노인부양은 주로 가정에 의거하며, 가족구성원은 노인을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속법에서 노인부양책임을 상속과 관련시킨 것 등도 모두가 가족부양주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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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0조에는 ‘노인부양은 주로 가정에 의거하며, 가족구성원은 노인을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속법에서 노인부양책임을 상속과 관련시킨 것 등도 모두가 가족부양주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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