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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의 목적
2. 전염병예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시오.
3. 전염병예방법에서 업무종사의 일시적제한에 대해 적으시오.
4. 전염병예방법에서 비밀누설금지사항을 적으시오.
5. 결핵예방법의 목적과 정의를 기술하시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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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도 젖소의 결핵과 같은 의미로 간주하여 소와 염소의 결핵은 가축의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고 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소는 정기적으로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으로 판정되면 도살된다. 돼지는 인형(人型) ·우형(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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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첫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즉 결핵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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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즉 결핵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료와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구제 및 모자보건법에 의한 가족계획 시술의 경우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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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염병예방법
(1954.2.22)
ㆍ건강진단, 예방접종 및 소독조치, 전염병 환자의 격리·치료
보건복지부
ㆍ검역법(1954.2.2)
ㆍ검역전염병 환자의 격리치료, 선박·항공 기 등의 소독, 전염매체동물의 수입제한
〃
ㆍ결핵예방법
(1967.1.16)
ㆍ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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