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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설정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 :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법 적용대상은 영리 사업자로 한정
3. 비영리 법인?단체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Ⅴ. 중소기업의 경기양극화
Ⅵ. 중소기업의 소상공인지원
1.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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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표 3> 제조업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익성 추이
<표 4> 관리 전문 기술직 부족률 추이
<표 5> 기업 규모별 총투자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추이
<표 6> 중공업ㆍ경공업 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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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동향
1) 대형마트·SSM의 입점 제한 법률 전까지 SSM 및 소형슈퍼마켓 동향
2) 연도별 순수 소매판매액 성장률 추이
3)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추이
4)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매출하락
4. 외국의 유통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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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혁신역량을 확보하는데 있음.
중소기업 정책 기본방향
① 국제화 지향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인드 확립 및 해외통상 개척지원 정책 전개
② 인프라 등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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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 전략은 양극화 해소와 함께 주요 정책목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o 고용 창출능력, 수출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간 연계 미흡 등 산업의 구조적 취약 성 부각
o 국제경쟁력이 낮은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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