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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존적 변화”
<동북아시대의 정부역할>
박천오 2007 법문사 <정부관료제의 이해>
강인재 이달곤 외 1998 법문사 <한국행정론>
이만우 1993 감사원 <금융실명제와 세제개편>
남상우 2003 한국개발연구원 <금리자유화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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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존성이 일정부분 적실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의를 고려하면, 제도의 수입과 변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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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공간적 조건들에 영향을 받으며 역사를 가로질러 그 형태가 축적되는 도정을 통하여 진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규칙의 역사는 비능률적이고 경로의존적이게 된다. 다시 말해, 규칙생성과 변화의 패턴은 현재의 상황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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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존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즉, 특정 시기에 특정 목적을 위해 합리적 수단으로 제도가 형성되고 나면 시간이 흘러 그 제도가 원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양산 하더라도 쉽게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역사발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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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존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결합될 필요가 있다.
새로 이식된 제도가 토착화될 때 준거 틀로 작용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다. 그러나 이 측면을 강조하여 자국의 고유한 전통만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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