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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도 확정일자인 실익존재
등기명령신청
① 임대차 소멸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
② 등기후 주거변동 되더라도 대항력 계속보유 및 경매신청 가능
③ 등기된 주택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적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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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최우선변제권은 금융 거래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부동산이 경매에 처해질 때,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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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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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차관계도 철저히 체크해야 한다. * 담보용 부동산
Ⅰ. 부동산등기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는 법
1) 표제부
2) 갑구
3) 을구
3. 등기신청 절차
Ⅱ. 등기부등본의 유의사항
1. 갑구
2. 을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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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종류/설정
가. 전세권의 의미&종류
나. 설정계약
경매시 전세권의 효력/배당순위
가. 용익물건으로서 효력
나.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
다. 배당순위
라. 배당금수령시 명도확인서가 구비서류에 포함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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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거주권이 保障되도록 하고, 차임 등의 증액한도액도 년5%로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經濟成長率과 年間物價上昇率을 고려하여 彈力性있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賃借建物이 경매되었을 때 大法院判例와 같이 對抗力을 갖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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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3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민법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
③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④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⑤ 매도목적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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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이 훨씬 지나 현재가지 명도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져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1통
2.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3. 갑 제3호증 통고서 1통
4.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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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근저당권등기 등 권리제한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경우
3).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대리권의 존재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사례
4). 매수인과의 임대차계약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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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 임차권의 양도라 함은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 전대라 함은
임차인이 그 임차물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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