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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규제의 절차에 관한 소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이건호(2004), 기업결합규제의 본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이건호(2005), 기업결합규제의 본질에 따른 기업개념의 이해, 한국비교사법학회
정대근(2011), 한국과 일본의 경쟁제한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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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과 관련시장의 획정, 한국법학원
▷ 이효석(2010), 기업결합의 경쟁자 배제효과와 그 위법성 요건, 한국상사판례학회
▷ 이민호(2006),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법문사
▷ 유정민(2010), 기업결합심사규제에 관한 연구, 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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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의 규제 현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원대학, 1994
이정도 외 1명, 자본규제와 은행의 기업대출을 통한 생산성 변화, 한국생산성학회, 2002
정대근, 한국과 일본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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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정거래법 제66조). Ⅰ. 들어가며
Ⅱ. 기업결합의 의의
Ⅲ. 기업결합의 개념 및 유형
Ⅳ. 기업결합 규제제도의 취지 및 내용
Ⅴ. 기업결합 심사
Ⅵ. 시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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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경쟁제한적인 기업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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