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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관청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급경찰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IV. 대등관청간의 관계
1. 권한존중관계
1) 권한의 불가침
대등관청 상호간에는 서로 타관청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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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각 부처의 장 및 그 예하의 특별지방관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자 경찰관청으로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도도부현지사 및 시정촌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기관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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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현재의 수사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수사지휘규범과 수사현실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매꿀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검사는 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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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은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 傳統的 限界理論의 再檢討
(1) 補充性의 原則(Subsidiarit tsgrundsatz)
경찰권의 작용은 특별히 권한 있는 기관이 있으면 먼저 그 관청의 권한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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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이를 대신에 순종이 즉위
- 당시 조선은 입법권, 관리 임명권, 경찰권, 사법권 등을 일본의 권한으로 넘김
- 한일병합조약 발표(1910.8.29.) : 조선의 주권을 완전히 일본에게 박탈하는 내용
⇒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세운 500여 년 동안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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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의 정착화 방안」
장기붕(2005), 「경찰 권력의 분권 방안」
이황우(1996), 「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박경래(2006), 「일선경찰의 행태에 관한 연구-자치경찰제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 로」, 行政論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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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후보생교재 경비경찰, 삼영문화사, 2008
* 남승길, 경찰비례의 원칙에 관한 판례연구(1), 경찰대 논문집 제24집, 2004,
* 김복동ㆍ오태곤, 국제화 시대의 경찰작용 통제법리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05 Vol.5 No.3
* 오병주, 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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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권의 의미와
군사경찰인 헌병의 행정경찰권의 법적근거와 적용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논문입니다. 1.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2. 본론
(1) 헌병의 행정경찰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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