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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처리과정에서 금지나 규제에 치증한 나머지 민원행정 법령체계의 복잡화를 초래한 경우이다. 관계서류작성의 어려움, 그리고 결계권자의 독단과 일방적이고 법규만능주의식 처리로 민원인의 불만을 야기하는 것이다.
2/ 경찰조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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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찰전문조직으로서의 경쟁력 확보인 것이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실험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행정에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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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 ②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행태와 관행의 개선 ③ 인허가 사무 등 민원행정의 쇄신 ④ 중앙과 지방 및 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⑤ 정부조직 및 행정수행 체계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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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모형
Ⅴ.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적용 사례
1. 경기도의 적용사례
1) 시·군에 대한 시책평가
2) 실·과간 경쟁력 평가
3) 일몰제도
2. 서울시의 적용사례
1) 목표관리제의 도입
2) 실, 국 단위 책임예산제도 도입
3. 정부 예산 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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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II. 핵심행정부 조직과 분권적 국정운영
1.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실, 국무회의
2. 중앙관리기관과 행정적 분권화
3. 자율과 책임 그리고 성과 평가
III. 중앙행정기구와 정책조정 기제
1. ‘다수 부처 제’와 조직다원주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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