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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원경찰법이 규정되어 있고 이의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직무수행
청원경찰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게 된다.
(3) 경비부담
일반적인 경찰임무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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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 체포를 목적으로 하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을 처음으로 법제화 하였다. 한국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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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목차
1. 경찰의 개념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2) 영미의 경찰개념
2. 경찰의 분류
3. 경찰의 임무
1) 기본적 임무
2) 관계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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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무를 관장하므로 국가공안위원회는 관리기관이고 경찰청은 시행기관으로서 각각 동일한 사무를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독립한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이자 국가행정 조직법상 특별한 조직에 해당되며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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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령상의 ‘공무원인 경찰은 이름을 제복에 표기 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촛불집회 연행자에 대한 접견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헌법상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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