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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3) 미국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미국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시 신체 협응검사를 하고 있다.
1/ 직선을 따라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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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任務에 관한 一般條項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임의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의 이러한 활동에는 이른바 서비스 지향적 활동에 속하는 도보·차량 순찰, 일상적인 교통의 관리, 정보의 제공과 안내, 권고 등의 行政指導와 범죄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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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단속에 걸렸는데 몇 년만에 마신 술이었고, 취업준비로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였기 때문인지 동생은 단속에 적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심의관님. 물론 제 동생의 잘못은 용서받지 못할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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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
I. 교통사고조사의 개관
1. 공소권 유무에 대한 조사
2.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조사
1) 사고장소의 상황과 사고경위에 대한 조사
2) 물적증거 수집
3)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여부 확인
II. 사고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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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방범심방, 제조사, 방범단속, 등서, 파출소장의 근무 등이 있으며, 특수근무는 보통 근무를 예정할 수 없거나 필요시 행하는 근무로서 외근경찰이 전담하지 않는 근무인데, 여기에는 교통정리, 사고처리 및 수사, 경비 및 입초근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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