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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법률지식이 높은 총경이나 경정 등에 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과 인권옹호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경찰수사권 독립 찬성론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이웅혁, “앞의 논문”, p173.
첫째,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원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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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독립\' 학술보고서 물의.
. 동아일보, 2002. 12. 25. 농협유통 前대표 이은성씨\"검찰이 가혹행위\"손배訴.
. 세계일보, 1990. 11. 17. \"경찰수배 조직폭력배 두목, 인천지검 무혐의 석방.\"
. 세계일보, 1998. 10. 21. \"법조계 급행료.\"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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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먼저 선진제도를 도입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수사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용세 2001, 22면
제 6장 결론
수사권독립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소위 수사와 공소의 불가분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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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후 객관적 통제방안
수사권이 경찰검찰로 양 기관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체적 진실발견에 충실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이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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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권의 분배가 이루어져야하며 검찰의 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것과 같이 경찰의 조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는 현재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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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된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 특히 사법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 관리하는 것은 경찰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수사 전문 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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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국민의 불편해소와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경찰수사권독립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이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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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의 수사부서기피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사경찰의 범죄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２. 수사권독립의 실현방안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실현을 위해서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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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넘기고 경찰수사의 인권침해 감시와 송치된 수사결과의 사후통제에 힘써야 한다.
Ⅲ.소견
위에서 봤듯이 검경 양자는 계속 같은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각각 주장을 내세운다. 이것은 경찰수사권독립의 찬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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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수사권독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경찰 스스로가 전체주의적 경찰상을 완전히 청산하고, 경찰이 시민의 인권보장과 사회 수호를 하는 본연의 역할에 혼신의힘을 다 한다면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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