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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활성화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장미빛 환상에 젖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매도하는 보수 내지 극우인사들의 안보지상주의적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큰 길림돌은 아니다. 새 정부의 경협정책은 이러한 부정적 여론에 초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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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궁극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첫째, 국가경제정책 중에서 남북경협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실천해 온 정책들 중에서 어떤 면에서 성과가 있었으며, 어떤 면에서 실패하였는가를 재음미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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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의 원칙에 따라 남북 기본합의서 체제로 돌아가 그 각론을 마련한다는 자세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등 금융지원 분야는 향후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 의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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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물자(주로, 위탁가공)의 주 운송 항로인 인천-남포 항로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조사분석의 전개를 위하여 김대중정부의 대북 정책내용과 경협제도를 조사한 후 남북경협성과와 관련하여 그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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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만이 심화된 경제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
Ⅳ. 결론: 경제개혁과 대남 경협 정책
북한의 경제개혁 선택에서 남북관계는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평화적 관계 설정을 통한 개혁의 환경 조성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 경협을 통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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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논리의 이론적 틀 11
제1절 경협과 한반도 평화 11
제2절 경협과 한반도 경제공동체론 19
제3절 경협과 대북 포용정책 31
제3장 남북 경협사업의 전개와 현황 44
제1절 6·15선언 이후 경협의 촉진 44
제2절 금강산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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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금강산, 2003. 3. 27.
배종렬,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남북경협 4대 합의서 후속조치 를 중심으로 -", 남북경협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남북경협살리기국민운동 본부 주최 제1차 남북경협포럼, 2003. 12. 5,남북경협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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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의 궁극적 목적인 성공적 통일을 위한 북한의 경제 성장과 남한의 군사, 안보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간 이득을 얻고 있는 사업 그리고 햇볕 정책의 정경분리 원칙하에 추진되었지만 그 실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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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행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북 지원을 포함한 남북경협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홍보 기능을 높여 야당의 협조 유도와 언론 선도적인 정책 기능을 제고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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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과제로 첫째, 정부가 이미 상당부분 개선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불필요한 행정적 법적 규제의 철폐와 경협절차의 간소화 작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 둘째, 기업의 대북진출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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