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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피보 험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월의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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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종류
3) 관장기구
5. 급여
1) 급여의 종류
2) 연금액의 산정
3) 연금의 지급 기간 및 지급시기
4) 급여의 선택
6. 비용
1)연금보험료
2)국고부담
3)국민연금기금
7. 권리구제
8.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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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평균
보수에 연동)
소득대체율
40년 가입시 생애
평균소득의 60%
20년 가입시 퇴직전 3년 평균소득의 50%,
40년 가입시 70%
소득재분배
효 과
어는 정도 있음
거의 없음
관장기구/
집행기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총무처/공무원
연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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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3. 보험료 징수율 제고
1) 다원적인 대처방안 강구
2) 납부편의제도의 강화
3) 효율적인 징수방안 강구
4. 국민의 수용성 및 신뢰성 제고
1)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강화
2) 재정에 대한 불안해소
3) 공단의 조직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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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 형평성 제고
3. 보험료 징수율 제고
1) 다원적인 대처방안 강구
2) 납부편의제도의 강화
3) 효율적인 징수방안 강구
4. 국민의 수용성 및 신뢰성 제고
1)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강화
2) 재정에 대한 불안해소
3)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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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제외)
3)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인 사업체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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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농어촌 거주자, 자영업자),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 재정부담 - 근로자계층 : 사용자, 근로자 절반씩 부담
- 자영자, 농민 : 본인전액부담(농촌의 경우는 일부 국고보조)
≪ … 중 략 … ≫
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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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기금(AFP), 엘살바도르 기술훈련기구에서 제공하는 기술훈련기금(INSAFORP)이 있다.
4. 사회보장기금(ISSS)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료, 출산, 업무상 재해 등의 사회보장을 위하여 엘살바도르 사회보장기구(ISSS)에 가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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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2.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해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Ⅵ.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보장
Ⅶ.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추진계획
1. 전국민연금의 조기정착
2.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확충
3. 민간위탁투자사업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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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참여 방안을 꾀하여 위원의 규모를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면서 가입자대표를 종전의 3인에서 12인까지 늘려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한 위원장을 재경원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변경하였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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