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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과 권리이행
계약종료란?
매매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계약기간 전에 끝나는 것.
계약만료란?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계약의 효력이 끝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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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20
1. 무역계약위반의 유형 ............... 20
2.Frustration(계약목적의 달성불능; 계약의 좌절) ............... 21
3.무역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21
Ⅶ.정형거래조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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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기간 동안 면제된다. 따라서 장애가 제거되고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이 종료되면 계약의 이행기일이 도래한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1.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2. 위험의 이전.
3. 손해배상과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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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행할 수 없음을 의사표시한 것으로 예상적 위반(anticipatory breach)에 해당한다.
3) 불이행과 이행거절을 수반한 계약위반
양자의 혼합 형태에 해당한다.
* 비엔나 협약상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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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법 :매수인이 지급불능, 파산하거나 적시에 매도인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매수인은 본 계약을 불이행 하게 된다.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다음 규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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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4) 문자의 사용
5) 글자의 수정
6) 목적물의 표시
7) 계약 당사자의 표시
8) 기타작성요령
2. 계약 체결 시 일반적 유의사항
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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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없다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수인 삼식이는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 삼순이가 끝까지 거부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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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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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허가
1. 허가권자
2. 허가대상 권리
3. 토지거래허가 절차
4. 허가대상 기준 면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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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노동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2004, 116면 이하 참조.
. 그 하나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중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심판기능은 폐지하여 신설된 노동법원에 이관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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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불이행(Breach; Default)
breach of contract 의 사전적인 의미는 "The failure of a party to a contract to perform a contractual obligation(계약의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은 remedy라 한다.
예> Fai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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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부담으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이다.
8. 검사란 ?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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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부담으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이다.
8. 검사란 ?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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