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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4)법률행위의 하자
5)법률행위의 부관
2. 의사표시
1)민법상 의사표시
2)고의와 과실
3)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4)하자 있는 의사표시
3. 계약행위
1)계약의 자유
2)계약의 공정성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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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0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과 조사 결과-.
김성희(2006).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비정규법안의 비정규직 보호 효과에 대한 평가와 대안.
김광호(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보호 (노동법의 유연화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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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노동사회’ 55호 참조
근로자 차견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의 보완에 관한 연구‘/ 고려대, 2001 목차
I. 들어가며...
1. 비정규근로의 정의
2. 비정규 근로의 역사
3. 비정규 근로 현황
II.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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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한국과 세계교육, 한국교육개발원, 2012.
박수범 외, 여성 경력단절예방 재정사업의 성인지적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신경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 페미니즘 연구, 2016.
양서영, 여성의 경력단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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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2) 사업주가 강구해야할 조치
3)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사용자책임의 분배)
3. 외국의 입법례
(1) 파견제의 유형
(2) 일본의 입법례
1) 주요내용
① 일반근로자 파견사업과 특정근로자 파견사업의 구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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