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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u 해제건의를 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탄핵소추사유가 된다. 계엄이 해제되면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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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 전면 등장
-4월 14일 전두환의 중앙정보부장 겸직 보도가 나오자 입영훈련 거부투쟁 철회를 결정하고 5월 2일부터 \'계엄령 해제\'와 \'유신잔당퇴진\', \'정부개헌 중단\'과 \'노동 3권 보장\' 등 본격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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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복권조치로 재야인사와 정계인사들이 대거 석방, 복권되었다. 사회는 군부독재를 마치고 민주화의 열망에 휩싸였으며 각계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전국 대학들은 계엄해제, 유신잔당 퇴진, 정부주도 개헌 중단을 외치며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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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요구권
대통령이 병력으로써 치안을 유지할 필요로 인하여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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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요구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해야 하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6. 국방 및 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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