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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1. 건축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간에 상호 연계된 사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시설녹지’의 종류와 특성
3. 건축법에서 규정한 공개공지의 정의와 특성
4. 주차장법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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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그 평가ㆍ협의결과를 반영
<송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출처>연합뉴스
<용도구역 건축규제>
용도구역 건축규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전국적으로 일률적
사례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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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질에 따른 용적률 링센티브 차등화 방안에 관한 연구
李圭鎬 저|中央大學校 발행, 도시공학과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전공
공개공지를 활용한 도심녹지 확충 및 조성 방안
이용주 저|서울시립대학교 발행, 조경학과 전공
토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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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① 하수도 ② 도살장 ③ 공동묘지 ④ 화장장 ⑤ 장례식장 ⑥ 폐기물처리시설
⑦ 수질오염방지시설 ⑧ 종합의료시설 ⑨ 폐차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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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부지로 제공되어 지금 된 반환금이 반환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되어야 함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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