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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상호사용인, 상호권
고려당과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SINCE 1945 신용의 양과 서울 고려당 마산분점」이라고 표시한 것일 뿐 X의 사회적 신용과 명성을 자기의 영업에 이용하려는 의사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X의 상호폐지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Ⅴ. 본판례의
상호권 상호권의 판례, 상호 사용권 상호 전용권, 상호사용인, 상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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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6.20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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