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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위와 같은 신탁수익권의 양도는 이 사건 신탁의 사해성을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될 수는 있다.
(마) 또한,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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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에 위 토지 지분을 신탁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신탁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채권자가 조만간 그 판결에 기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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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운영의 개선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1.
이준우 외, 부동산신탁제도 활성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9.
이준우, 신탁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5.
진상훈,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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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 운영실태
1) 부동산신탁회사 현황
2) IMF 이후 부동산신탁회사 실태
Ⅳ. 토지신탁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1. 토지신탁 관련 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토지신탁사업자금의 조달방안
2) 신탁법상 사해신탁규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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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Ⅰ. 사안의 개요
Ⅱ. 쟁점 사항 정리
1. 우선수익자의 지위와 수탁자의 공매실행 의무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공매 거부권
3. 수익금의 지급시기
4. 원본수익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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