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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체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보편적 주거복지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되는 주거급여 제도의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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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수단으로 등극하게 될 주택바우처에 대한 기대는 크다. 임대차 시장은 늘 수급 불안정과 임대료 상승에 따른 피해가 커져가고 있지만 그동안 이에 대응할만한 주거빈곤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외에는 별 다른 지원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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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쿠폰이나 증서, 카드와 같은 형태의 주택 바우처를 지급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1970~80년대까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주거빈곤층을 지원하다가 이후 대부분 임대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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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제도의 의의가 크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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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단기임대이며 때문에 서구에서 말하는 사회주택, 즉 영구임대주택 혹은 장기임대주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분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순수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적 기능이 약하다. 또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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